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23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과 관련, "앞으로 재산세로 흡수해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 참석해 "종부세가 도입될 때부터 조세원칙에 맞지 않고 세계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종부세 완화가 강남 부유층에만 혜택을 준다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한명이라도 능력에 과하거나 순리와 원칙에 맞지 않는 세금을 내선 안된다"며 "과도한 세금은 어느 지역에 살든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가 과격, 부당하다는 뜻이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고, 양 의원이 '강부자 내각의 인식'이라고 비판한데 대해서는 "강부자 내각이라는 식으로 말할 상황은 아니다. 중산층, 서민에게는 대못을 박으면 안되고 고소득층에는 대못을 박는 상황은 괜찮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가채무 수준에 대해 "아직까지 국채 부담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공적자금의 국가채무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대우조선 매각 수입 등에 좌우되겠지만 공적자금은 좀더 기간이 지나면 유리한 가격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종합적 상황이 있어서 국채 전환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