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0년이상 과세시 원본 잠식한다는 것은 국민기만하는 것"
이용섭 민주당 4정조위원장-"종부세 개편자료 논리 안맞는 '엉터리'"
정부와 한나라당이 23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발표자료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섭 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종부세 개편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정부 발표자료에서 "한국의 총조세 대비 재산세 비중이 12.8%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은 허위"라며 "종부세는 보유세이므로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을 국가별로 비교해야 하는데, 한국은 2005년 기준 조세총액이 163조4000억원, 보유세는 4조9000억원으로 조세총액대비 보유세 비율은 3.8%이며 미국 11.9%, 영국 9.4%, 캐나다 8.2%, 일본 8.1%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발표자료에는 OECD 국가와 비교시 재산세비중이 높음에도 매년 과표적용률이 상승하도록 돼 있어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다며, 총조세(GDP) 대비 '재산세' 비중을 중심으로 한국 12.8%, 미국 11.4%, 일본 9.7%, OECD평균 5.6%로 예시하고 있다.
특히 소득대비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근거를 들고 있으나 이 위원장은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가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이라고 발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본잠식기간은 명목세율이 아닌 실효세율로 계산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354만원으로 282년 과세해야 원본을 잠식할 수 있으며, 30억원의 주택인 경우 86년간 종부세를 부과해야만 원본을 잠식할 수 있고, 심지어 주택공시가격 100억원인 주택의 현행 종부세는 1억6284만원으로 60년 이상 과세해야만 원본을 잠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종부세 감면안은 종부세를 무력화 내지는 사실상 폐지시키고, 한정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부동산 과다보유를 조장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며 "감면혜택이 전체 세대의 2% 재산가에만 귀속되며, 종부세액의 감소로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되고 교육과 복지에 대한 지출이 축소돼 지역간, 계층간 사회양극화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