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근 회장, "만족할만한 수준 확대 기대"
내년부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를 대신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전자신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0월 말 과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유가환급금 무료 신청대행 등 현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세무사업계의 적극적인 유가환급금 무료 신청대행 등 협조에 대해 사의(謝意)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세무대리인들에게 적용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확대를 건의, 강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회장은 이와 관련해 "강 장관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세무대리인들에게 적용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확대를 건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행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는 납세자 개인의 경우 연간 4만원의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의 경우 수임 업체의 세금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를 모두 해줄 경우 납세자 1인당 연간 2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세액공제 한도도 정해져 있어 개인세무사의 경우 연간 200만원, 세무·회계법인은 연간 500만원이다.
기획재정부와 세무사회가 납세자 1인당 한도금액 및 총 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데 인식을 같이한 만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인 세법시행령 개정에 반영,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