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건희 전 회장 등 삼성그룹 전ㆍ현직 핵심 인사 8명에 대한 상고심 주심 재판관으로 대법원 1부 김지형 대법관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1부는 고현철ㆍ김지형ㆍ전수안ㆍ차한성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 사건'을 접수해 대법원 1부에 배당했고 조준웅 특별검사는 같은달 29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며 이 회장 측은 이달 3일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삼성특검법에 따르면 상고심 판결은 항소심 선고 2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하고 있어 이르면 연말까지 사건 심리가 종료되고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조 특검만 상고했으며 이 전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상고할 필요가 없었고 일부 유죄가 인정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