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측에 방문 요청한 적도 재판결과에 대한 얘기나눈 적도 없어"
헌법재판소는 7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며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헌재는 "(강 장관이)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헌법재판소는 기획재정부측에 방문을 요청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종부세 관련 기존 입장을 변경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제실장 등 기획재정부 관계관이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방문해 그 경위를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을 뿐"이라며 "방문 당시 재판결과와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가 전혀 없음은 물론, 그러한 사실이 주심재판관에게 보고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는 "헌법재판은 오로지 9인의 헌법재판관들의 논의와 평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뿐 재판관을 보좌하는 연구인력은 물론, 그 어느 누구도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미리 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이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훼손될 수 없다.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약속인 헌법이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그것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의 뜻과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오로지 헌법과 헌법재판관 각자의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