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상임위 합동조사위 구성키로
여야가 7일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측과 접촉했다는 강만수 장관의 발언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기획재정위와 법제사법위의 합동진상조사위를 구성, 오는 11∼18일 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관계자들이 밝혔다.
여야는 진상조사 실시에 전격 합의한 뒤 곧바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속개했다.
12명으로 구성되는 합동진상조사위에는 한나라당 6명, 민주당 4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조사위는 강 장관과 헌재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출석시켜 진상을 추궁하게 된다.
강 장관은 6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헌재의 종부세 위헌심사 전망을 묻자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다.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 지도 모르겠다"고 답변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고 대정부질문 중단 사태를 빚었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강 장관이 실언을 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다"며 "그러나 실언을 놓고 마치 큰 의혹이 있는 것으로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어 열린 회담에서는 야권의 진상조사위 요청을 전격 수용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를 "이명박 정부의 국기문란, 헌정유린 사태"라고 규정, 국회 대정부질문 보이콧으로 배수진을 치며 이 대통령의 사과와 강만수 장관의 사퇴, 국회진상조사위 구성 등을 요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의총에서 "이 정부 핵심인 강만수 장관이 자진 실정에 더해 헌정을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케하는 행위까지 저질렀다"며 강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헌재를 방문, '종부세 폐지반대 100만명 국민서명'과 "헌재가 조세정의 등을 위해 종부세를 지켜달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 의총 성명서를 전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당 5역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헌법 유린 행위로 외국이라면 장관 파면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