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면적기준 완화 적용키로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에 기업도시를 조성해 이전하기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기업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기업도시의 면적 규모를 완화해 주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기업도시 지정을 제안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개발면적의 기준을 220만㎡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기업도시의 최소 면적기준을 330만㎡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산업교역형은 500만㎡, 지식기반형은 330만㎡, 관광레저형은 660만㎡를 최저 면적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개발하는 기업도시의 경우도 시행령에서 기업도시의 유형별로 최소면적기준을 정할 계획이며 일반 기업도시의 '3분의 2' 수준에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올해 국회에 제출해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포뒤 4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어 빠르면 내년 6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이 기업도시를 조성해 이전하기가 쉬워진다. 그동안 기업들은 지방에 기업도시를 만들어 이전하려고 해도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