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유류에 3개월 한시 적용
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달부터 3개월간 등유와 LPG프로판, 도시가스 등 난방용 유류세율이 30%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등유의 개별소비세율은 리터당 90원에서 63원, LPG프로판은 리터당 20원에서 14원, 주택·난방용LNG(도시가스)는 리터당 60원에서 42원, 등유의 대체연료인 부생유는 리터당 66원(실행세율)에서 47원으로 각각 30%씩 낮아진다.
이 가운데 15%의 교육세(sur-tax)가 부과되는 등유의 경우에는 총 31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로 인해 총 15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등유와 LPG, 도시가스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법정세율 대비 30% 인하하려는 것"이라며 "이달 중으로 관련 입법 절차를 완료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