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0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의 후속 대책으로 지방 재정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지역간의 불균형이 생겨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재원이 풍부한 수도권만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어 보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 정책위의장은 "공동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은 세금을 다른 단체로 주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세는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들여 25개 자치구에 나눠 주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는 "지방소비세.소득세를 도입한다고 해도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고, 세금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윤석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신설에 대한 검토 뿐만 아니라 다른 틀을 갖고 뒷받침할 것이 없는지 검토 중"이라며 "새로운 세원을 포착하거나, 세목 중에 어떤 것을 지방으로 주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그 규모에 대해서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박희태 대표를 비롯해 임태희 정책위의장,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 정부에서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지방 재정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당면 과제인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지혜를 짜고 상호 토론도 해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