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1500만원 상향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10%→5% 인하
민주당 백재현 의원 입법안 발의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근로자들이 쓰는 전·월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또한 근로자들이 지출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일반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 부문에 한해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백 의원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들이 지출하는 전.월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신설이 주요 내용이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
아울러 현재 연간 1000만원인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 한도를 150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 의원은 "최근 고유가,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 무주택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무주택 근로자의 거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자금을 소득공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세청에서도 근로자의 월세 지출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백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지원이 주요 내용. 특히 기업들의 세부담과 직결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가 핵심이다.
백 의원은 중소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한세율을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 부문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13%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최저한세율 체계는 중소기업 10%, 일반기업 과표 1000억원 이하 13%, 1000억원 초과 15%로 3단계로 적용되고 있다.
백 의원은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 일반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누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납세여력이 있는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최저한세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