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부당 수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에 미비점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쌀 직불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직불금 파동이 직불금 자체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선 안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방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발제자로 나온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는 양도세 감면을 노리고 제도를 악용한 고위공직자와 부동산 투기꾼에게 근본적 문제점이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신규후계농 직불금 제한 ▲직불금 면적 제한 ▲농외 고소득자 직불금 제한 ▲재촌지주에게만 직불금 부여 등 방안은 농민만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 또는 보완 입장을 밝혔다.
손 사무총장은 대신 ▲마을 이장이 아닌 직불금 수령자를 통한 면접 등 일제 조사 ▲부재지주 직불금 신청자 명단 공개 ▲농지은행 제도 활성화 ▲면장.이장.농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직불금 심사위' 구성 등 방안을 제안했다.
박석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법은 직불금 부당수령자에게 직불금을 회수하고 3년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처벌이라고 할 수 없는 처벌만 가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아닌 임대농지에 대해 농지처분 명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문기 한국농어민신문 부국장은 "토지대장과 농지원부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고 양도세 면제를 막을 관련법 개선, 직불금 담당자 인력확충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농지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농가소득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촌구조조정이 상당히 진행돼 농업생산 효율성이 확보된 후 직불제 정책이 유력한 농가소득 대책이 될 수 있다"며 "본격적인 직불제 정책을 시행하려면 이런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