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제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점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후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국세청장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신고토록 하던 것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하고 발급하지 않은 때에 신고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현금 위주의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과표의 양성화 및 세원의 투명한 파악과 세수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