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누적관리…인사와 성과보상에 반영키로
국세청이 앞으로 세금을 부과한 세무공무원별로 자신이 부과한 세금과 관련해 고지건수 대비 인용률(과세불량률)과 불복청구율, 품질순위 등을 실시간 제공한다. 부실과세를 획기적으로 줄여 납세자의 불편과 부담을 없애주기 위해서다.
또 이같은 세무공무원별 과세품질 평가결과는 재직기간에 걸쳐 누적관리, 인사와 성과보상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국세청 방침이다.
국세청은 10일 전국 세무서장급 이상 간부 246명이 참석한 워크숍을 갖고, 100만개 과세에서 3.4개의 불량만을 허용하는 무결점 과세를 목표로 6시그마 운동을 내년부터 거청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국세청은 과세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품질혁신 전략인 6시그마 기법을 도입, 지난 6월부터 납세자와 다툼이 많았던 ▲8년자경 처리기준 ▲위장가공자료 처리방법 ▲부당행위계산 관련 사실판단 기준 등 18개 과제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었다.
이날 워크숍은 지금까지 6시그마와 관련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던 18개 과제와 관련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간부 246명이 18개팀으로 각각 1개 과제씩을 연구,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뒤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상률 국세청장도 6시그마 8팀에 소속돼 과제연구 9반에서 ▲이종호 법무심사국장 ▲오호선 국세청장 정책보좌관 ▲차기선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장 ▲김용균 서울청 조사2-2과장 ▲임광현 서울청 국조3과장 ▲김만호 성북서장 ▲박만성 중부청 조사3-1과장 ▲강석원 동수원서장 ▲안종주 군산서장 ▲박무한 대구청 납세지원국장 ▲이동신 제주서장 등 12명과 함께 과제연구에 직접 참여했다.
한 청장은 이날 워크숍에 앞서 “6시그마에 대해 관서장들이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판단해 과제를 던져줬더니, 이번 워크숍을 지켜보면 알겠지만 제 경우엔 깜짝 놀랐다. 감탄을 금할 수 없더라”며 “내가 기대한 열 배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시그마는 단순한 일시적인 불평해소 차원이 아닌 행정을 몇 단계 끌어올리는 툴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혁신시키는 좋은 무기, 좋은 도구를 2만명 직원에 물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VOC도 마찬가지다. 납세자의 불만은 귀찮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며 “열쇠는 우리 모두가 불만을 불만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소중한 국세청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관서장들에게 촉구했다.
한 청장은 특히 “불편이 많다고 나쁜 관서 아니다. 가장 많이 찾아낸 관서가 우수한 관서다. 자산이라면 자산을 많이 찾은 관서가 우수한 관서다. 그런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며 “수집건수에 얽매여서 한달 내내 가만히 있다가 직원을 시켜서 하루에 수백건씩 입력한 허접스런 쓰레기가 들어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평관리 시스템이 불평을 수집해서 잘 처리해서 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며 “발굴한 국민과 납세자의 목소리를 행정의 기초로 삼아 여기에 6시그마가 함께 어울리면, 우리가 추구하는 섬기는 세정 그리고 이 시대가 추구하는 섬기는 정부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