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전면수입개방 압력 거세질 듯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원화대비 달러화 가치가 크게 상승하면서 미국 쇠고기업계에 대한(對韓) 수출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미 쇠고기업계가 수출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에 대해 전면적인 쇠고기 수입개방을 거세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목축업계 이익단체인 `쇠고기목축업협회(NCBA)'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다른 어떤 품목 수출보다도 쇠고기 수출이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특히 원화 대비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NCBA는 최근 원화 대비 달러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 대한(對韓) 쇠고기 수출이 35%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NCBA는 한국과 함께 멕시코에 대한 쇠고기 수출이 급격히 줄고, 대(對) 러시아 닭고기, 대(對)중국 돼지고기 수출도 줄어들었으며 수출이 줄어든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이 미국 시장에 출하돼 가격인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육류수출협회(USMEF)도 최근 신용경색과 환율 불안정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이 겹치면서 미국산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육류협회 필립 셍 회장은 지난 주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지난 6주간 지속된 금융위기는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차기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주요수출국과의 무역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오바마 정부 출범과 최근의 전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쇠고기 등 농·축산물 수출난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 등 주요 무역상대국에게 시장개방확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셍 회장은 미국 정부와 쇠고기 업계의 파트너적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지난 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에 대한 광우병통제국 지위 발표 이후 국제시장재개방 노력에 있어서 미 농무부는 다양한 협상안에 대해 협력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근 실시된 의회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지난 110회 의회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쇠고기 전면수입 요구 등 시장개방압력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미국은 한국측에 전면적인 쇠고기 수입개방을 요구했으나 한국은 일단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개방한 뒤 한국시장에서 광우병 우려를 낳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경우 추가로 개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