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회운영제도개선위, 현실 파악 못해"
한나라당은 11일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두달간 준비해 한나라당 차원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정책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수당이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서 결석한 회의 일수만큼 감액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석 및 상임 위원장석을 무단으로 점거해 징계를 받으면 그 달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의 반을 삭감하고, 30일 출석정지를 받을 때는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 국회의장은 직무정지를 1차 5일, 2차 20일까지 내릴 수 있으며, 3차례 직무정지를 받았을 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직무정지 처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법률안이 제출돼도 기간만료로 자동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발의 후 1개월 후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고, 5개월 뒤 법사위, 다시 3개월 후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안건 심사기일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른 후 임시회 개최시기를 현행 `임기 개시 후 7일'에서 `임기 개시일'로 앞당기고, 원구성이 1개월 이상 지연될 때는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로 배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강화해 정당 소속이 다르거나 무소속 의원들인 경우에는 20명이 모여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하게 했다.
이밖에 법안 및 예결.청원소위와는 별도로 직능소위를 둬 소관사항을 세분화하고 입법과정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이르면 12일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오로지 시민단체의 의견만 중점적으로 내놨다"며 "국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앞서 자문위는 9일 상시국회 도입과 국정감사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국회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