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심판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 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가운데 세대별 합산 과세가 단순위헌이냐 또는 헌법 불합치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은 위헌 결정이 날 경우에도 단순 위헌 결정이냐, 헌법불합치 결정이냐에 따라 환급액이 다르다.
단순위헌 결정이 나면 납부액의 전액을 환급 받게 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 세대별 합산으로 계산한 기납부금액에서 인별로 다시 계산한 금액의 차액만큼만 돌려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전문가들은 위헌결정이 나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세대별 합산이 단순위헌으로 결정되면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이 많아지지만, 헌법불합치로 결정이 나면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생각보다 적어질 전망이다.
단순위헌 결정은 당해 심판조문(또는 법률)이 무효결정을 통해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재가 정한 시점까지(또는 개정시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점이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