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불완전 판매' 책임 있다"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철)는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 등이 판매한 파생상품 펀드인 '우리파워인컴펀드'와 관련한 금융분쟁에 대해 은행측에 불완전 판매책임을 물어 투자자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펀드 가입자의 손실에 대해 판매사 책임을 절반까지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다 손해를 본 유사한 케이스의 여타 가입자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정 결정은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우리은행에 방문한 투자자(58세, 주부)가 창구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고, 원금 손실이 나자 감독당국에 조정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펀드가입경험이 없는 신청인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판매상품이 '원금손실 가능성은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확률 수준으로 거의 없다'는 식으로 권유, 신청인으로 하여금 원금 보장 예금으로 오해하게 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다만 "신청인도 투자신탁상품 가입고객 확인서 상에 서명날인을 했고 거래통장에 '펀드종류 : 파생상품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상품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따라 우리은행 측의 불완전 판매책임이 있음을 인정,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는 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워인컴펀드는 지난 2005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해 총 1719억원 어치가 팔렸다. 그러나 현재까지 최대 80%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파생상품이다.
특히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판매은행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로 이어졌다며 '사기상품'이라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 상품을 판매하던 은행 직원들조차도 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나도 상품구조를 이해하는데 2시간 가까이 걸렸을 정도"라며 "이는 허위 과장광고와 불완전 판매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