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를 둘러싼 거짓과 진실' 책자 발간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2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부 통계에 거짓이 있다"고 지적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거짓과 진실'이라는 34페이지 분량의 책자를 발간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며 "종부세는 헌법 정신에 가장 합치하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책자를 통해 정부가 종부세에 대해 7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꼽은 첫 째 거짓말은 "재산세 비중이 높으니까 종부세는 과중하다"라는 기획재정부의 논리인데,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종부세는 보유세로 재산과세 비중이 아니라, 보유세 비중으로 국가 간 비교를 해야 한다. 한국은 총조세(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4.6%로 미국이나 일본의 절반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국은 소득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정부의 주장 역시 "서울의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은 정부주장처럼 7~8%가 아니라 3.04%이고, 뉴욕의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은 5.5%가 아니라 8.74%이다. 우리나라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미국 주요도시의 절반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특히 "종부세를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이라는 정부의 설명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종부세 원본잠식 기간은 실효세율로 봐야 하고, 공시가격 10억인 주택인 경우는 원본잠식기간이 282년, 100억 주택은 62년"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유세는 지방세가 원칙이고 단일세율이 바람직하다"는 재정부의 주장도 거짓으로 규정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재산세를 국세로 징수하는 국가가 상당수 있고 대표적으로 대만, 호주, 덴마크 등이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해 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용 토지는 사무실, 점포 등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40억원 이상 부분"이라며 "나대지, 잡종지와 같이 빈 땅으로 놀리는 토지와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등 투기목적의 농지는 3억원 초과 부분이 종부세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일반 사업자는 해당도 안될뿐더러 고가 및 다량의 토지를 확보한 사업체에 한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것.
이 의원은 "종부세는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도 "종부세 대상 주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강남 4구의 주택가격 증가율이 강북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며 거짓으로 규정했다.
끝으로 "종부세는 내리고 재산세는 그대로 두면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약속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없었다면 GDP대비 보유세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07년에 종부세를 제외하면 그 비중이 3.2로 종부세 도입 이전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는 우리 사회에서 부자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는 장치"라며 "이런 세금을 지키지 않으면 훗날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나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