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방식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12억원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해놓은 경우 증여세와 종부세가 모두 면제되는 완벽한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부세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 완화 방안이 국회 통과를 하게 된다면 부부공동명의로 된 18억원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세대별 합산이 법적 효력이 즉시 상실됨에 따라 종부세 과세 방식은 인별 합산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올해부터 배우자간 증여에 대해 6억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만큼 부부공동명의의 12억원 주택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함께 종부세가 비과세돼 세부담이 전혀 없게 돼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투세 유예론자' 이소영, 한동훈 겨냥해 "깐족 화법 도움 안 돼"
아랍매체 “헤즈볼라 차기 수장, 공습으로 사망 확인"...새 수장에 알사예드 임명
美 일자리 깜짝 증가에 서머스 전 재무장관 "연준의 빅컷은 실수"
"장모님께 증여받은 아파트, 5년 이내에 팔면 '우회양도'?"
순방 연기로 5.8억원 위약금 물었는데...'또 순방 예비비 편성'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선거 여론조사'로 이통3사, 43억 챙겼다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SK하이닉스 '선전'...삼전, '6만전자' 흔들 [SK證]
"오늘 여의도 약속 피하세요"...'불꽃축제'에 100만명 몰린다
'이란 석유시설 공격' 발언 수습 나선 바이든 "다른 대안 모색해야"
'만취객 지문 노렸다'...스마트폰 뱅킹으로 2500만원 빼돌린 30대 실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