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재정위에서 세법 개정 논의될 듯
올해 과세분 소급 등 적용시기는 여야 합의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후속 입법절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이날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방식에 대해 '위헌', 거주목적의1주택 과세문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른 국회의 입법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재정위는 정부가 지난 달 2일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재정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부안에 대해 대안 형식으로 입법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헌재 결정에 따라 여야가 수정 의결하게 되는 것.
특히 헌재가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방식과 거주목적의 1주택자 과세문제에 대해 각각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정위에서는 이를 반영해 개정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재정위 관계자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는 종부세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위에서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