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현 이득 과세, 소급입법 아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규정이 위헌으로 규정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에 대한 선고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종부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도 아니고 소급입법 과세도 아니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지방세와의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세 부과부분과 국세 부분이 구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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