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방식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가 종부세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환급해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적용된 세대별 합산방식을 인별합산으로 재계산해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따라 세대별 합산으로 납부된 세액을 환급해줄 경우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밟게 된다"며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자들에게 환급 신청안내를 하고, 직접 경정해서 돌려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부세 환급으로 인한 추가 재정 문제와 국세청의 업무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환급 대란'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부는 세대별 합산방식을 인별합산으로 재계산해 돌려줄 경우, 약 5천억원 대의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이 지난해 기준 38만명에 이르는 종부세 납세자의 과세내역과 재산보유 상황 등을 재계산해야 하고, 이에 대한 안내문을 다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세정 업무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원칙은 헌재 결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불편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라며 "세금을 환급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동안 납부한 세금까지 소급해서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