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실태규명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
이번 국조에서는 ▲불법수령 실태 ▲감사원 감사경위 및 결과은폐 의혹 ▲인수위 및 대통령 보고 및 조치상황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경위와 책임소재 규명 ▲국고환수 및 제도개선 마련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사실상 본격적인 국조 첫날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 미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국조 일정을 진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명단이 제출되지 않으면 오는 18일부터 예정된 기관보고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는 또 운영위, 기획재정위, 농림수산식품위, 정무위 등 4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부처 예산안 의결과 심사를 계속한다.
운영위는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기재위는 효율적인 재정금융정책 수립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경제부총리제 신설과 금융정책 관련 부처 조정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위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시점과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밖에 외교통상통일위, 법제사법위, 환경노동위, 국토해양위, 기획재정위 등 5개 상임위도 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한편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 특위는 이날 오후 독도 시찰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