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워싱턴서 두 차례 금융정상회동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가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10년 전 아시아 금융위기 발발을 계기로 출범한 G-20 체제는 그동안 연례 재무장관 회의 형식으로만 개최됐으나 회원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인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 주요 신흥시장국들의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 참가해 국제금융체제 개선 논의에서 선진국만이 아닌 신흥경제국의 목소리를 내게 됐다.
한국은 무역규모 세계 10위, 외환보유액 세계 6위, 국내총생산(GDP) 13위로 G20 회원국 내에서도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신흥경제국 가운데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G-20 정상들은 회의 개막에 앞서 14일 저녁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 만찬행사를 가진 후 15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금융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금융체제의 개편과 공조방안 등이 중점 논의되며 이 과정에서 신흥경제국들은 G7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제질서에서 탈피, 신흥경제국이 포함된 다자간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일부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 등은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체제에 반기를 들며 국제통화의 다양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으며 신흥시장국들은 선진국의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능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신흥경제국들은 미국 등 G7국가들이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에서 출연금 비율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국제기구를 사실상 장악해온 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흥시장국들의 합당한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IMF의 재편과 함께 초국가적인 글로벌 금융감독 기구의 창설과 투기자본의 국제이동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G-20 정상회의의 준비기간이 짧은데다 국가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들어 이번 회의에서 원칙론적인 의견교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수습을 위해 선진국과 신흥경제국들간의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으며 금리·환율 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에 관한 한 G-20 국가들 사이에 긴밀한 공조와 정책의 조화를 이뤄내는데 참가국 정상들이 최대의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