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간 보세운송의 특례적용 요건이 완화되고 하자보수용 물품 등에 대한 반입대상 보세공장도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허용석 관세청장(사진)은 14일 광주시 첨단산업단지내에 위치한 ‘앰코테크롤로지코리아(주)를 방문, 업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보세공장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이를 관세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허 세관장은 이날 보세공장간 보세운송의 특례적용 요건을 ‘업체별 법규준수도 우수에서, 어느 업체 한 곳의 법규준수도 우수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한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특례요건을 완화할 뜻을 내비쳤다.
또 하자보수용 물품과 반송된 물품을 반입할 수 있는 ‘당해보세공장의 범위에 동일법인 보세공장을 포함토록 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세공장간 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각의 보세공장 법규준수도가 우수하고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20회 이상 반출입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세운송신고를 전산에서 자동으로 수리하고 있다.
그러나 보세공장중 하나의 보세공장이 아무리 법규준수도가 높다 하더라도 거래업체의 법규준수도가 낮은 경우는 보세운송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면서 법규준수도가 높은 업체는 상대방 업체의 낮은 법규준수도로 인하여 법규준수도 우수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또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중 하자보수용 물품 또는 불량 반송된 물품은 제조·가공을 수행한 당해보세공장으로만 반입이 가능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업체 관계자는 “동일법인 보세공장이 관할세관을 달리하여 제조공장과 검사공장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또는 불량 반송품이 발생하면 제조공장으로 반입하여 신고수리 후 다시 검사공장으로 운송되면서 시간과 비용면에서 비효율적 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하자보수용 물품이나 반송품이 제조공장을 거치지 않고 검사공장으로 직접 반입되면 업체 입장에선 효율성이 극대화돼 생산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