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자 구제방안, "당정협의 통해 마련"
기획재정부는 14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환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은 장래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입법해서 보완하라는 의미"라며 "과거분 환급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07년에 납부된 1주택자의 종부세는 환급되지 않게 된다. 또한 헌재에서 내년말 시한으로 개정을 하도록 한 만큼 1주택자의 올해와 내년 종부세는 개정 시기에 따라 현행대로 과세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당정협의를 거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개정이 올해 내로 통과되기는 어려워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현행대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당정협의를 통해 구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 세제실장은 "종부세를 체납했더라도 신고한 납세자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에는 무신고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어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영선 세제실장 일문일답.
□1세대 1주택자는 환급 대상이 아닌가?
=헌법불합치 결정은 장래분에 대해 효력이 있다. 과거분 환급계획은 없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와 내년 모두 현행대로 종부세를 내야 하나?
=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당과 협의해 개정안 내용 및 적용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단 입법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내야 한다.
□세대별 합산의 경우 고지납부한 납세자는 구제방안이 없는가?
=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대상자는 신고납부자로 한정하고 있다. 무신고자는 현행 세법상 적용되지 않아 이런 부분들을 당정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
□세대별 합산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
=신청 절차에 대한 문제는 현행법상 해당 신고자가 신청하도록 돼 있다. 납세자 편의차원에서 세무서장이 직권경정 절차를 도입할지는 국세청에서 결정할 것이다.
□당에서는 세대별 합산이 인별합산으로 전환되는 점을 감안해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올릴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상황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
□세대별 합산이 즉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얼마나 줄어드나?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 방향은 변함이 없는가?
= (9.23대책때 발표했던 대로) 향후 폐지해 재산세로 전환한다는 중장기적인 입장에 변함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