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4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수령' 문제와 관련해 공직자의 경우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 쌀직불금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박철곤 국무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투기목적이나 조세포탈목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 중징계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지금으로서는 그런 사람이 나올 것으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징계의 종류는 경징계에서 중징계까지 모두 열려있다"며 "징계안에 대한 기준은 현재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또 3급이상 고위공직자의 포함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수령자는 분명히 있다"며 "그러나 명단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부당수급 의혹자는 아니다. 조사해보고 나면 법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신청했을 가능성도 많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몇 퍼센트가 될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제출명단에 비해 훨씬 적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 공직자명단과 자진신고한 신청자 명단을 대조해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검증할 것"이라며 "징계 기준을 정할 것이고,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