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재산세 통합에 지도부 이견
한나라당은 14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과 관련, 최대한 신속히 종부세 개편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기초로 국회에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정 관련 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희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어제 헌재에서 종부세에 관한 일부 위헌 판결이 있었다"면서 "여기에 맞춰서 법 정비를 빨리 해야겠다. 종부세가 다음달 안에는 부과돼야 하니까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잘못 거둔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게 행정부가 빠른 시일내에 환급하도록 하겠다"면서 "지방에 대해서도 종부세 개편에 따른 재정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 중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 과세 기준을 다시 하향 조정하고, 1∼3%인 현행 세율을 0.5∼1%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당정은 오는 16일 여의도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과세기준과 세율,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대책, 세금 환급 등 종부세 개정안의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도부간 의견이 엇갈렸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과세할 경우 가진 자의 세금은 내려가고, 서민의 세금은 올라간다는 논리에 부딪힐 수 있다"며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종부세는 그대로 존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투기꾼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 정책위의장은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당의 기본입장은 종부세가 일반 보유과세인 재산세적 성격의 세금으로 흡수 통합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중간단계의 개편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와 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