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대폭 깎아줘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14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에 따라 상속.증여세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나 상속을 통해 주택소유 명의를 분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헌법 불합치 판결과 관련, "1주택자의 경우 집값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란이 남아있지만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대폭 깎아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에 조금 누진세가 붙는 형태로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부동산 투기와 연관해서는 2주택, 3주택 또는 다주택을 소유하거나, 특히 전국에 걸쳐 나대지(토지)를 여러 필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될텐데 이런 경우에는 계속 조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과 관련, "현재 경제상황이 나빠 재정지출은 확대돼야 하지만 경제난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감세는 하되 감세 폭은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종부세 폐기 방침에 대해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주거 목적과 투기 목적을 구분한 것으로 보완적인 장치없이 그냥 종부세 제도를 전면 폐기하는 것은 헌재 판결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감소로 지방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목 중에서 일부를 지방으로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배분을 정확히 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