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올해 안으로 인별 합산방식으로 재계산해 초과 납부된 세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대별 합산규정이 적용된 2006년과 2007년 종부세 과세분에 대해 환급이 이뤄질 경우, 약 20여만명의 납세자가 총 63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종부세를 돌려받을 납세자에게는 '환급가산금'이라는 보너스 혜택이 주어진다. 종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 것.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현행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 규정 및 국세청장 고시에 따라 2006년 5월 1일부터 2007년 10월 14일까지는 1일 11.5/100,000(연 4.2%), 2007년 10월 15일 이후부터는 1일 13.7/100,000(연 5%)씩 적용된다.
14일 베스트 세무법인 윤문구 세무사에 따르면 이날 현재 2006년 납부한 종부세 가운데 100만원을 돌려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8만9212원의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이 납세자는 종부세 환급액과 환급가산금을 통해 108만9212원을 받게 되는 셈.
또한 2006년 납부한 종부세 중 200만원을 돌려받을 경우에는 17만8424원의 환급가산금이 발생, 총 217만8424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07년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서만 환급된다면 세액이 100만원일 경우, 4만5484원의 환급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되고, 환급세액이 200만원이면 9만968원의 가산금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과세분 종부세에 대한 환급액을 가급적 내달 15일(올해 종부세 납부기한) 이전에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