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면 대기업집단의 문어발식 확장만 가속화할 것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출총제가 폐지되면 대기업들의 투자여력은 일자리 창출같은 신규 순(純)투자보다 기업인수 합병이나 공기업 인수 쪽으로 쏠릴 것"이라며 출총제가 대기업의 몸집 부풀리기에 악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예외조항들로 인해 지난해 11월 현재 출총제 때문에 추가 출자가 불가능한 곳은 2개 기업밖에 없고, 지난 8월 현재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도 지난해 말보다 13.85% 증가한 38조원 가량"이라며 "출총제 때문에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정부와 재계의 주장은 근거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총제에 문제가 있어 고쳐야 한다면 폐지 이전에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를 명문화해야 하고, 주주대표소송이나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상형 순환출자는 상호출자의 탈법적 형태로, 계열사들이 A→B→C→A식의 고리형태로 출자해 총수가 3∼4%에 불과한 지분을 갖고도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형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