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추가 감면..올해분은 과세 후 내년 초 환급
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1주택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과세문제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3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해 일괄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특별공제율 적용으로 인해 10~20%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6일 실무 당정협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 추가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19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추가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보유의 기준은 3년 이상 보유주택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달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현재보다 종부세 부담이 70~80% 감소하는 가운데, 장기보유자에 추가 공제를 적용하면 관련 세부담이 현재보다 80~90% 가량 추가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당정은 현행 양도소득세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은 이번 개편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양도세는 3년 이상 1주택자에 대해 연간 4%씩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정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오는 12월 과세분은 현행대로 납부하되, 법이 개정되는 대로 내년 초 감면액을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올해분 종부세를 납부하기 전에 법을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올해분은 그대로 납부하되 법을 개정한 뒤 돌려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에 따라 종부세가 인별 과세로 바뀔 예정인 만큼, 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관련 세율 및 과세표준을 조정해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