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사업자 5호→1호로 대폭 완화
-임대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공공기관에서 건설·임대하는 집 값의 일부만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지분형 임대주택과 매입임대사업자 등록 기준(5호→1호)을 완화하는 방안이 11월 하순부터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9.19대책으로 마련된 분납(지분형) 임대주택 제도와 8.21대책에서 제시된 매입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1월 하순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4년, 8년차)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는 제도.
정부는 집값의 전액을 한꺼번에 부담하지 않아도 돼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분형 임대주택제도는 '오산세교 지구(전용 59m², 832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올 12월중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지분형 임대주택은 2010년 6월 입주예정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되고, 초기분납금은 전체 집값의 30% 수준인 약 4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입주 4년(20%), 8년(20%), 10년 후(30%)에 잔여분납금을 납부하게 된다.
초기 분납금 및 임대료 등 세부사항은 대한주택공사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도 기준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와 함께 지방 주택의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