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교부세 감소가 우려되자 광주.전남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로개설과 사회복지사업부터 예산을 줄이기로 하는 등 위헌 결정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일선 지자체로부터 부동산 교부세 가운데 일부(20%)를 지원받아 영어체험학습센터, 방과후 보육지원, 지역교육현안 등에 사용하고 있는 일선 시군 교육청도 줄줄이 역풍을 맞게 됐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를 통해 이 지역 지자체에 지원된 부동산교부세는 모두 2천928억원으로 광주시가 687억원, 전남도는 2천241억원을 받았다.
광주시의 경우 403억원을 시 본청이, 나머지 284억원은 5개 구청이 받았으며 전남도는 2천241억원 전액을 22개 일선 시군이 나눠 교부받아 각종 지자체 사업에 사용했다.
하지만 종부세 일부 세목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교부세 세원이 크게 줄어 지자체 사업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동산교부세 403억원을 지원받아 포괄사업비로 사용한 광주시는 정부가 1조1천억원을 편성해 줄어드는 부동산교부세를 보전해 주기로 한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수준에서 100억원만 줄어도 도로개설이나 서민생활안정지원 등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구는 올해 부동산교부세 수입을 98억원 정도로 예상하지만 내년에는 절반 이상 줄어 4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신규사업 추진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서구는 기존사업도 일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규모를 줄일 지 고민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체예산의 3%에 해당하는 45억원을 지원받은 남구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주거급여.교육급여 등에 대한 구 부담예산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담양군은 올해 85억원의 부동산 교부세를 배정받았는데 내년에는 5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농로포장과 벼 대체작목 산업 육성사업 등의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에 40억원을 받은 화순군은 올해 2배 가까이로 늘 것으로 예상하고 군정 시책을 편성했으나 신규 사업은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광주.전남지역 일선 교육청도 지자체로부터 부동산 교부세를 넘겨받아 영어체험센터 등을 설치해야 하나 사실상 손을 벌릴 형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시도 교육청이 2005년부터 지원받아야 할 부동산교부세만 500억원이 넘지만 올 상반기까지 정작 받은 액수가 30-40%선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 지원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초지자체에는 부동산교부세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줄어들게 되면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차원의 후속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도 "종부세 일부 위헌 여파가 결국 지자체 세수 감소는 물론 교육행정까지도 후유증이 미칠 전망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