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으로 부동산교부세 감소액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798억원, 2010년 이후에는 올해보다 2천341억원이나 격감할 것으로 추계돼 도는 물론 각 시.군 예산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도와 20개 시.군의 부동산교부세는 올해의 경우 3천167억원으로 도의 부동산 거래세 1천390억원과 시.군의 균형재원 1천709억원, 재산세 68억원 등으로 배정됐지만 내년에 종부세 개편안 일부가 적용돼 2천369억원으로 798억원이 감소되면 시.군에 교부하는 균형재원만 911억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교부세는 교부기준에 따라 시.군 재산세를 가장 먼저 교부하고 다음으로 도의 거래세, 마지막으로 시.군 균형재원으로 내려주고 있어 세수가 줄어들 경우 균형재원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의 위헌 결정과 세부담 상한선 150%로 인하, 1∼3%인 세율의 0.5∼1%로 인하 등 개편내용이 모두 적용되는 2010년 이후에는 부동산교부세는 826억원으로 2천341억원이나 격감, 재산세는 68억원으로 유지되지만 도 거래세는 758억원으로 632억원이 줄고 균형재원 1천709억원은 전혀 배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종부세 개편 첫해에는 도의 경우 거래세가 줄지 않아 큰 문제가 없는 대신 시.군의 균형재원만 크게 줄어드는 셈이어서 자체 사회복지와 교육 사업 등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교부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아 보완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교부세 감소에 따른 근본적인 보전대책 차원에서 부가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소득세.법인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지방 소득.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전체 지방 이양액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으로 몰릴 것으로 우려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율이 차등 적용돼야한다고 도는 주장하고 있다.
여기다 도는 지방세 신설에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교부금 형태의 일시적인 재정보전이 시급하다는 점도 기획행정부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도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리스.렌트 업체를 적극 유치해 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세수증대를 추진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