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마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합법화 한 것처럼 왜곡 과장해 나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중장기적 폐지방침과 관련해 "종부세를 빈 껍데기만 남기고 심지어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공공연한 방침이다. 과세기준을 끌어내리고, 또 기준가를 올리고, 궁극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금년말까지 종부세를 환급해주겠다고 하는데, 1∼2%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종부세를 환급받을 때, 그 광경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지 또 어떻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지를 생각해 보면 이 겨울이 더욱 춥게 느껴진다"고 헌재 결정에 따른 무상함을 토로했다.
그는 "헌재는 종부세 입법취지가 합헌임을 명확하게 확인한 바 있다"며 "따라서 종부세 개편방안은 종부세 입법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그 목적을 강화하는 쪽으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