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줄어…시·군 현안 추진 타격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정부가 내년 한 해에 감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전북도와 각 시·군이 재정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국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세의 감면정책이 추진되면 정부가 광역 및 기초 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도 자연히 줄게 돼 각 시.군의 살림살이가 궁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올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교부금(보통·특별·분권·부동산교부금 포함)은 2조7천600여억원으로 시·군별로 평균 1천300억-1천500억원에 이른다.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11%인 부안군은 1천520억원, 자립도가 10%에 불과한 장수군은 1천72억원을 각각 교부받아 직원들의 인건비와 복지 및 교육 등 현안에 활용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세수감소에 따른 대응책의 하나로 교부금의 인상 폭을 낮출 것으로 보여 전북도가 지원받을 교부금액도 약 1천-1천5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당장 의료 및 복지, 교육사업 등 각 시·군마다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군별로 보면 적게는 100억-200억원 가량의 교부세가 덜 내려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는 등 예산집행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