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등 국세 잇단 인하로 지방교부세 감소
종합부동산세와 소비세, 법인세 등의 잇단 국세 인하로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각종 교부세도 함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는 이같은 지방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을 포함한 지방재정 확충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18일 도는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가 감소해 이 세금을 재원으로 한 경기도 시.군의 부동산교부세가 지난해 1천600여억원에서 내년 600여억원으로 60%(1천여억원)가량 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지역 31개 시.군 가운데 지난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연천 91억원, 가평 88억원, 양평 86억원, 동두천 81억원, 포천 77억원, 여주 73억원의 부동산교부세를 지급받았다.
이 중 전체 군 예산의 3%를 부동산교부세로 충당한 연천군의 경우 내년 이 교부세가 50% 가량 감소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고대산 관광특구 개발사업과 도로 개설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체 예산의 4%에 해당하는 부동산교부세로 그동안 학교 지원사업과 사회복지 사업 등을 벌여온 가평군도 부동산 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경우 각종 사업의 축소나 백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는 부동산교부세 외에도 국세인 소비세.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경우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등 각종 교부세가 감소,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지역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원시와 과천시 등 9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가 지난해 각종 교부세 25조8천여억원의 6.5%인 1조6천700여억원을 지원받았다.
도는 법인세.소비세율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편으로 국세가 10조원 가량 감소할 경우 경기지역 지자체에 지원되는 교부세가 1천5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9개 지자체 역시 세율 인하로 국세인 법인세 등이 감소할 경우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인 주민세도 감소할 수 밖에 없어 재정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국세 감소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이 세목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만 신설되면 도를 비롯한 경기도 지자체들의 연간 세수입이 1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를 비롯해 경기지역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교부세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수입 자체도 줄어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