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 1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는 애초 알려진 바와 달리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비리나 정치인 등이 연관된 사정(司正) 관련 수사는 맡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 합동 조사ㆍ수사TF' 구성을 위한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했다.
박용석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지식경제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11개 기관의 과장급들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에서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비리를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범정부적 공동 대응을 위해 검찰에 '합동수사 TF'를 구성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회의에서 합동수사 TF의 활동 범위를 '국가성장동력 저해 사범'에 한정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건으로는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나 인터넷 관련 사건, 대형 금융사고 등을 맡기로 방향을 정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고위 공직자 비리나 지역토착 비리 수사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지 이 TF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합동수사 TF의 필요성에 모두 찬성했으나 대검에 상설기구를 만들지, 연락망을 갖췄다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모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검은 조만간 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연말까지 TF 설치안을 확정해 대통령 훈령 등에 법적인 설치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 1월 TF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편 정치성 시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은 TF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