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종부세 납부해야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부터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비롯해 새해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의 60%를 집행하기로 목표한 만큼 예산 조기집행 방안도 본격 논의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확대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전 경제부처 장관과 새해 예산안 조기집행 등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청와대 서별관에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한다. 경제운용계획에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예측치)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18일부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금융분야의 새해 업무보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경제위기상황인 점을 감안해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 일정을 예년보다 앞당겼다.
□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은?= 정부는 오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해 경제운용방향 논의는 예년에 비해 한달 가량 앞당겨진 일정으로 세계경제불황에 대한 극복방안과 속도감 있는 경제살리기, 특히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 최대한 속도전을 진행하겠다는 의미. 이에 따라 정부가 어떤 계획을 내 놓을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를 하고, 국민경제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들과 경제5단체장들이 보고를 겸한 토론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 경제성장률 예측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따. 재정부는 수정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로 내다봤지만, 최근 2%대로 낮아진 주요단체의 경제성장률에 따라 4%를 밑도는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靑 새해 업무보고‥금융분야부터 '스타트'= 청와대가 부처별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일정을 한달 여 앞당기면서 당장 이번 주부터 경제·금융분야를 시작으로 부처별 새해업무보고 일정이 시작된다.
오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금융·기업 활동을 주제로 기획재정부를 간사부처로 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예산안 통과와 주초에 진행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따른 속도감 있는 경제살리기 정책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특히 재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내년 회계연도(2009년 1월) 시작 전에 예산배정을 완료한다고 계획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이미 발표된 일자리 창출의 집행방안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주인 22일에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지역경제를 주제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가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24일에는 서민·고용을 주제로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가, 26일에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업·중소기업을 테마로 업무보고를 이어간다.
이어 내년 1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과학·문화 분야, 법무부·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행정 분야, 외교통상부와 통일부·국방부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각각 보고할 예정이다.
□ 재정부, 제16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제16차 위기관리대책회의가 19일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각 산업별 애로사항에 대한 점검결과 및 대책방안이 논의될 방침이다.
또한 재정부는 19일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월과 9월에 1,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각각 지방골프장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과 전문자격사 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내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에 대한 대통령령을 차관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며, 세제실에서는 15일~17일까지 한·EU FTA확대수석대표 회담과 17일~19일까지 WTO DDA 각료회의 등에 참석할 방침이다.
□국세청, 종부세 15일까지 납부해야= 국세청은 15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16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오후에는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상속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한편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이 12월 15일까지 완료된다. 올해 종부세 납부분이 과표적용률 80%, 단독명의일 경우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제혜택 등 바뀐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일부 환급될 예정이지만, 이미 고지된 종부세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 행안부, 지방재정 조기집행 주요 시책 발표= 정부가 새해 지방 재정사업 예산을 연초에 조기 집행하기로 한 만큼 행안부는 15일 지방재정 조기집행 주요 시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16일 법무부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18일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 채용 세부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 관세청 불법외환거래 특별단속 결과발표= 관세청은 17일 대외금융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지난 10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60일간 실시했던 불법외환거래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한다.
세계적 금융위기와 고환율에 따른 달러사재기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시작된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외환시장에서의 투기세력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됐으며, 밀수입·관세포탈 등 불법자금지급이나 무역을 가장한 외화재산의 국외도피 등의 사례가 대거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16일 관세청 공무원직장인협의회와의 회의를 개최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무능률제고를 위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관세청 직장협의회는 관리자급 이하(6급이하) 직원들 200여명으로 구성된 일종의 공무원노조로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고충처리 및 복지증진활동을 펼치고 있다.
□ 금융위, 은행법 개정안 등 차관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차관회의에 은행법 일부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1월중에 유가증권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한 내용을 17일 발표할 예정이며,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3분기 누적영업실적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이장영 금감원 부원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출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