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세제부문 대선 공약에서 ▲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 투기로 인한 소득에 대해 거의 모두를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며 ▲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과표현실화 등을 통해 계층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를 도입, 불의의 재난으로 입은 피해를 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면적인 전자신고, 전자납세제도의 실시를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세 손쉽게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은 중소기업·벤처 부문, 기업부문, 금융·증권부문 대선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한나라당 대선 공약 세제부문 전문>
1. 변칙상속·증여에 대한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 강화 등으로 부의 세습을 엄격히 막겠습니다.
2.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투기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를 세금으로 환수하겠습니다.
3.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과표현실화 등 계층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4. 부동산에 관한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등)는 그 부담을 완화하고,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의 부담을 높이는 등 부동산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5.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6. 초·중·고교 및 재수생 자녀의 학원수강료에 대해서도 교육비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7. 불의의 재난으로 입은 피해보전을 위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8. 근로자 소득공제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9. 국세청의 잘못으로 과다징수한 세금을 환급할 때에는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하게 보상하겠습니다.
10. 납세자가 잘못 납부한 세금을 국세청에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기간(경정청구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국세징수권 소멸시효)으로 늘리겠습니다.
11.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만족도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잘못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세금신고나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세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