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서울·신도시 등 투기과열지구 고가아파트의 재산세 중과세 방안이 내달초 확정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이달 20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방세과표표준위원회 및 국세청,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칠 방침이다.
12일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하고 있는 '아파트 재산세 가산율 적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종합한 후 11월말까지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내달초 고가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최종안을 마련 각 시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3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에 적용되는 재산세 가산율을 내년부터 기존의 2-10%에서 4-30%로 2-3배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과표기준을 세분화하는 서울시의 방안이 적용될 경우 서울시내 고가아파트의 재산세는 최고 30%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기준시가 '3억∼4억원' 아파트에 적용되는 가산율은 4%, '4억∼5억원' 아파트는 8%, '5억∼10억원'은 15%, '10억∼15억원'은 22%, '15억원 초과하는 경우는 30%로 책정됐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지역에서 재산세 중과대상인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3억원 이상 고급아파트는 14만5천 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최고 가산율을 적용 받는 기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1백4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