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가 자금융통이 잘 안돼 고민이 되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도 줄여볼까 하는 심정에서 유혹에 빠지기 쉬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국가에 납부해야할 세금을 횡령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전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화물자동차나 중기사업자가 특정주유소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이들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보면 정상적인 사업자에 비해 유류비 매입비율이 높게 나타날 것이므로 일단은 의심을 받게된다는 것이 국세청 당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전문으로 파는 일명 '자료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을 하므로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나중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당장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
한 개인사업자가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이 1억원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가정해 이때 탈세한 세액은 대략 부가세 1천만원과 소득세 4천만원 등 5천만원이 된다. 이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 대체로 추징세액은 부가세의 경우 1천382만원, 소득세는 5천53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된다.
법인사업자가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이 1억원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가정할 경우 탈세액은 부가세 1천만원, 법인세 2천800만원 등 3천800만원이된다. 이 경우 세무조사로 받게되는 추징세액은 부가세 1천582만원, 법인세 3천871만원, 소득세 5천530만원 등 무려 1억983만원이나 된다. 이러한 계산은 각 세목별로 신고기한 경과후 1년후에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다.
이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매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빼먹은 세금보다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나아가서는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자칫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회사를 말아먹을 수도 있는 일이다.
가공세금계산서란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주고 받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사업자의 경우 서로간에 짜고 한 일인데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겠는가? 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전산처리되어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돼 나타나므로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는 사지 않는게 상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