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민노총 한국노총대전본부와 시민사회 단체 등은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특구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경제특구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길거리에서 1박2일 노숙투쟁에 들어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논의되는 경제특구법안은 초헌법적인 특혜성 법안이자 반개혁적 법안"이라며 "이 법을 잘 뜯어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재 국내 기업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환경기준과 노동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며 동시에 조세징수권마저 포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피를 쓴 모든 기업'들이 기존의 근로기준법, 환경관련법, 조세관련법 등 34개에 달하는 법률의 적용을 피해가 결국 외국자본에 의한 한국경제의 전면적 종속을 자처하는 위기에 치닫게 될 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 특구 법안 반대를 위해 노동·교육·환경·여성 등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망라된 법국민 대책위를 구성해 성명과 시국선언 항의 집회 개최 대선 쟁점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국민적 저항운동에 나설 계획"이라 말했다.
이어 "여야 정당이 경제특구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위헌소송과 법안 무효화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악법 폐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