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견은 갑) 법인세 손금불산입 000원 대표자 상여처분.
을) 법인세 손금불산입 000원 기타사외유출로 법인세수정신고후
----> 배우자 증여(사실상 법인이 대표자의 배우자 통장으로
급여이체를 해 줬기 때문에)로 자진신고.
그리고 질문이 또하나 있는데 비록 근무하지는 아니하였지 이 경우 회사에서 대표자인 배우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연말정산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납부한 상황입니다.
위 소견 갑)과 을) 공통상황으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배우자 증여처분시 원천징수 납부분을 포함하여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분을 빼고 하여야 하는지요?
[조세일보 상담위원] 김영각세무사 kk54321@hitel.net
[답 변]
1.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지급이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세무조정은 을의 사례로 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신고서를 수정신고하고 과오납된 세금은 국가로부터 환급을 받아서 법인의 자산으로 입금시키고 이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않아도 되며(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하면 됨)
3.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재산가액은 법인이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하고 실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본 상담은 Daum세무상담코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