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은 원천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에서 구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관련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일 뿐 환급금 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여부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초과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 납부했거나 징수해야할 세액보다 초과 징수 납부했다면 국가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납부 받는 순간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가 않내도 될 세금을 징수의무자가 잘못 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여부는 별개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