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을 깎고 정규직 일자리를 줄여 인턴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KDI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는 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녹색소비자연대 주최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비자대응방안 토론회에서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과 대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일자리나누기로도 커버되지 않는 실업자나 영세자영업자, 기타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불황기 임금 인하는 수요 위축을 부추길 수가 있으므로 초임을 먼저 깎고 정규직 일자리를 줄여 인턴을 늘리는 방식은 부정적"이라면서 "소득나누기에 대한 정부 예산이 터무니 없이 작고 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고통분담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또 "경기침체의 골이 깊은데 비해 부양책 규모가 너무 작다"면서 "감세보다는 재정지출이 효과적이고 감세도 서민층에 대해 실시해야 효과가 있으며 토목건축 위주의 재정지출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잘 사는 나라이므로 고통 분담만 잘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과 홍승제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