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행정안전부의 조직 축소 방침에 대해 "기준도 근거도 없는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일 행안부 관계자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직 감축 필요성을 밝힌 것과 관련,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서를 정원을 줄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고, 객관적 기준ㆍ근거 없이 감축 방침을 내놓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권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비교해 볼 때 인력을 감축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독립기관인 우리와 국무총리 소속 권익위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양적 단순비교를 해도 인권위의 업무량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조직개편과 독립성이 무관하고 인권정책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권위법은 업무수행의 독립성 뿐만 아니라 조직 및 인력의 자율적 운영에 대한 독립성도 보장하고 있다", "인권위와 타 기관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각각 반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자체 진단을 하니 23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현재 인력으로 어떻게든 꾸려간다는 입장"이라며 "행안부에서 조직진단을 했다는데 그 결과를 뒷받침할 근거를 공개하고 타당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른 절차"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