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전문가들의 절반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재원 배분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 등 국책·민간연구소 임원급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에 관해 조사한 결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8조9천억원의 추경예산 재원 배분에 대한 평가로 50%가 `부적절'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기업투자 촉진,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에 대한 지원은 적은 데 비해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복지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구개발(R&D)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다.
추경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55%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25%는 `부족', 20%는 `너무 많다'고 말했다.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려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및 자금 조달 환경 개선'(50%), `지속적인 규제 완화'(40%)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36.8%가 `사용 기한 폐지', 21.1%는 `사용 기간 연장'을 거론했고 21.1%는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