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정부 조직관리지침 시행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야 했던 각 부처의 실·국간 기능조정을 앞으로는 해당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경제위기에 따른 비상경제시국인 만큼, 부처협의 등으로 행정개편에 시간을 끌지 않고 정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정부 2009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6일 공포·시행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실·국간의 기능조정, 계약직 공무원 채용권한 등을 각 부처에 위임하는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직제처리 시한제' 도입, 직위신설절차 및 직무등급 배정절차 통합 등 조직관련 협의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침은 우선, 현재 행안부와의 협의 및 직제개정이 필요했던 부처 실·국간 기능조정을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로 2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한달 정도 걸리던 실·국간 기능조정이나 계약공무원 채용은 1주일 정도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또 '직제처리 시한제'를 도입해 인력증원이 없는 직제개정요구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인력증원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능·인력조정 및 직제개정 실무검토시 예산협의·법령심사 등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현재 각 무처가 기능·조직·인력 등을 변경하기 위해 소모되던 시간은 19일∼37일에서 7일∼15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위의 신설절차나 직무등급의 배정절차도 통합했다.
예를 들어 A국을 신설하기 위해 행안부와의 협의 및 직제개정을 하고 다시 A국장의 직무등급을 배정하기 위해 다시 행안부 협의를 거치는 등 2개월이 소요됐지만, 직제개정과 직무등급배정을 통합하면 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평균 15일정도 단축될 수 있다.
아울러 기관장의 채용공고 필수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단순화하고, 10명 이하를 채용할 경우 시험공공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각 부처는 기능·조직·인력을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조직과 관련한 협의절차 단축방안이 다각적으로 마련돼 정부운영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